3억 투입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 부당집행 금액 19억 2,744만원 발견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연구개발비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국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에 걸쳐 3억을 투입해 실시한 외부 회계감사 결과, 총 115개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19억 2,744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 사업단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오매니아는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연구비 계좌 안에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를 법인계좌로 이체하여 편법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한 후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심지어 1억 1,8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진흥원이 현장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8개월이 지난 작년 3월에야 각 연구기관에 정산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이후 연구기관들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집행액은 총 2억 7,400여만원으로 현장감사 용역 대비 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적발되었으면,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진흥원이 8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부당집행된 16억 5,344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는 사후에 감면된 2억 7,400만원 중에서도 1,967만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