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자 우선공급 비율도 못 지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국고와 국민주택기금으로 LH 등이 보급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보급이 실수요자 분포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급실적도 격차가 클 뿐 아니라 철거민, 장애인,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도 못 지키고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에게 29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임차가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59.6%, 경기 51.7%, 대전 49.3%의 분포를 보였으나 국민임대주택 보급실적은 서울 7.2%, 경기 27.4%, 대전 0%로 임대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불일치는 국토교통부가 2년 주기로 작성하는 2008년, 2010년 주거실태조사의 자기/임대비율 통계에서도 동일하게 되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보급격차도 커, 2012년 말 기준 경기도민수는 12,381,550명으로 제주도민 592,449명보다 21배 많지만 보급실적은 경기도(45,686호)가 제주도(1,467호)보다 31배나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민임대주택 보급실적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대구, 서울 순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 광주, 대전 순이었다.
그리고 주거 취약자에게 우선공급 되도록 철거민 10%, 장애인 20%, 다자녀가구 10%, 국가유공자 10%, 영구임대주택거주자 3%,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2%, 신혼부부 30%로 공급비율을 설정해 놓고 있으나 최근 5년간(2008~2012년) 평균 공급비율은 철거민 3%, 장애인 4%, 다자녀가구 6%, 국가유공자 8%,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1%, 신혼부부 26%로 우선공급비율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은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실수요와 보급이 불일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철거민, 장애인,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거 취약자들에 대한 우선공급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공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201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4,492,364원. 70%는 3,144,650원. 3인가구기준), 1억2,600만원이하의 부동산 및 2,464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고 면적은 60㎡ 이하이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50∼80%수준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