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한일경제전쟁]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식발표했다.
발표 초기 경제보복조치로 해석되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이 입는 타격은 치명적인데 반해 일본의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경제가 입는 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일본기업들이 입을 타격 우려예도 경제보복을 멈추지 않는 아베 총리
지난 18일 WSJ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5만개 이상의 소비업체들이 참가하는 등 불매운동이 의류, 전자제품을 포함하여 여행까지 대규모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WSJ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 경향을 보면 쉽게 납득이 가능한데 2018년 기준 한국은 일본에 대해 305억 달러(약 36조원)를 수출했고 546억 달러(약 64조원)를 수입하여 241억 달러(약 28조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8일 일본 재무성은 2019년 상반기에 8888억 엔(약 10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속보치를 발표했는데, 한국에서 기록하고 있는 28조원 이상의 흑자가 감소한다면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관해 근시안적이며 자해적인 조치로 평가하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2011년 중국의 희토류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이미 자체적 투자를 확대하여 중국 의존도를 줄인 것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시도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일본 기업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시각은 WSJ나 이코노미스트 등 외국 전문가들에 제한되지 않고 일본 내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노가미 다카시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은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일본은 언제든지 정치적인 이유로 부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고 이로 인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해외기업들이 일본기업들에 가졌던 신뢰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향후 사업계획에서 큰 차질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던 탈일본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일본 반도체 전문가인 유노가미 소장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발표 후 JSR, 스텔라케미파, 신에츠화학 등 이번 조치와 관련된 일본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했으며 7월 21일 현재 보복조치 발표 전인 6월 28일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19일 기준으로 335조 2964억 원을 기록하여 오히려 경제보복 조치 발표 전인 6월 28일보다 4조 120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수세로 비추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이 극단적으로 비관적이지는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기업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노 외상 등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케이 신문이 추가 보복 조치를 천명하는 등으로 미루어, 일본 극우층의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아베 총리는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보복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많다.
◆ 금리인하, 관세 감면, 추경 편성 등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한국
지난 7월 18일 한국은행은 3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전격 인하했다.
금융권은 한국은행이 7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8월에야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인하 조치를 두고 한국은행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경기둔화 전망에 대해 선제적, 전격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7월 18일 한국, 중국, 일본 증시는 모두 하락했지만 그 중 코스피의 낙폭이 가장 작았다.
7월 18일 한중일 증시가 모두 약세를 면하지 못했던 것은 현지 시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미중 무역 분쟁의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니케이225는 1.97% 폭락했으며 상해 종합도 1.05% 폭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한국의 코스피는 0.31% 하락하는 것에 그쳐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인하 조치가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한 것은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추가 금리인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금리인하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경기 둔화 전망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아베 총리의 경제보복 조치가 확대된다면 한국 정부는 일본산 소재, 부품의 대체재에 대한 관세 감면 조치를 통해 일본산 소재와 부품을 다른 외국산 소재와 부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아베 총리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확대할 경우 이번 위기를 한국 정부는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일본에 대한 의존도와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할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관련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추경 예산에는 일본 경제보복 조치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산 반도체 소재 개발을 위해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11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장기적으로는 국산품의 비율을 늘려 대응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특히 국내 반도체 소재 업체는 지난해부터 국산소재의 개발을 위해 성능평가 팹(연구용 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주장했을 정도로 중요하여 적어도 추경 예산 중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예산은 시급하게 편성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국에 일으키는 파장이 작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어긋나지만 일본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며 이번에 탈일본화를 성공시킨다면 일본이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춘 것에 성공한 것으로 비추어 장기적으로는 한국 산업구조, 경제를 넘어 주권 행사에 일본의 간섭이 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 또한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