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3주 시한 넘긴 ‘북미실무협상 개최’…장기화 ‘우려’
[뉴스워커_남북정세] 3주 시한 넘긴 ‘북미실무협상 개최’…장기화 ‘우려’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7.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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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있은 후 3주 내 실무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시한을 훌쩍 넘겨버려 사실상 장기화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남북정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2~3주 내 실무협상 개최’가 사실상 시한을 넘겨버리면서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 시점이 점점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두 정상이 언급한 시한인 3주는 지난 21일까지였다. 사실상 시한이었던 21일에도 북미간 실무협상은 개최되지 않았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양 정상이 다시 만나 비핵화 협상 재개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비핵화 진전에 대한 전망도 밝았으나, 결국 실무협상이 시한 내에 개최되지 않으면서 그만큼 양측의 간극이 넓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 외무성 통해 한미 훈련 비난한 北…美는 대화 테이블 나설 것 촉구

우선 북한은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조선중앙통신 기자 문답을 통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연계해 연합군사연습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합동 군사연습 중지는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조미(북미) 수뇌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 조미 수뇌 상봉 때도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 매체 EWTN-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훈련과 관련해 약속한 것들을 정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은 수주 내 실무협상 팀을 꾸릴 것이라고 했고, 우리는 준비가 됐다”며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대화 재개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고 대화 지속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미국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나이스 한국담당 국장이 폭스뉴스에 21일(현지시간) 기고한 글을 통해서도 판문점 회동 당시 훈련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기고글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깨트렸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 북미를 다시 재앙적인 핵전쟁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며 “이는 모두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이야기를 나눠본 복수의 백악관 당국자들 및 한국 당국자들은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며 “이 당국자들이 아는 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최근 회동 당시 이 주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 北 시간끌기?…국방부는 한미연습 명칭서 ‘동맹’ 제외 검토 움직임

북한의 이같은 전략은 ‘시간끌기’를 이용해 협상판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간을 오래 끌수록 미국으로부터 양보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한미 훈련을 실무협상과 연계시키는 등 비난하고 나서자 군 당국은 8월 예정된 한미 훈련의 명칭에서 ‘동맹’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동맹’을 넣은 명칭에 대해서는 한미간 “협의 중”이었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대변인은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후반기 연합연습 명칭, 시기 등은 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며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기본 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후반기 연습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 13일만에 모습 드러낸 김정은…함경북도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 참여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일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한 후 13일만인 21일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 참여를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위원장이 전날 개최된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함경남도 제201호선거구 제94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지방인민회의는 우리의 지방의회 격이다.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서오디며 대의원들은 매년 1~2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열어 지역별 예산과 법 집행계획 등을 마련한다.

북한의 선거는 찬반 투표로 이뤄지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99.98%가 투표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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