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 임금지급 보증제도 등 신설
또한, 건설공사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건설업은 사업의 불연속성, 복잡한 하도급구조 등 업종 특성으로 다른 업종 보다 임금 체불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건설업의 체불임금은 현황을 보면 ‘12년 2,452억원(68,225명)으로 전체 산업 중 2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더라도 수급인이 공사비 중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의 도산․파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 도산․파산 판정에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한 임금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금 체불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와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전했다.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중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또, 임금지급 보증제도는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증의무를 부과하고, 임금체불 발생시 금융기관 등 보증기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또는 체당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임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를 납부하고, 임금지급 보증서를 도급계약 체결시 도급인에게 제출하면 도급인은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보증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건설근로자의 복지 확대를 위해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완화
이번 제도마련에 더하여 고용부는 건설근로자의 복지 확대를 위해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제부금의 경우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도달해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건설근로자의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피공제자 37만6천명이 추가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낼 수 있도록 하였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해당 근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회가 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이며, 다만,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경우 공포 후 1년 후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줄어들고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도 시행 언제되나…국회통과가 관건
이번 고용부의 건설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마련은 현재 국무회의만 통과 되었을 뿐,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확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계류되어 있는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새로운 제도 마련 또한 국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 대통령령 아직 확정 못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하면 주로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를 말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과 권오형 사무관에 따르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비로소 세부 시행령(대통령령)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을 마련된 뒤에야 구체적으로 본 법안이 어느 선까지 담보할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보증제도, 왜 1년 뒤인가.
무엇보다 건설근로자에게는 보증제도가 하루 빨리 제도화되어야 비로소 채불임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공포 후 1년으로 되어있어, 제도 시행까지는 다소 오래 걸리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보증제도 시행이 1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에 대해 고용부는 지금까지 없던 제도를 만든 것이고, 보증기관(대한주택보증이나 서울보증보험 등)도 상품을 만드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관련 전문가는 “보증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마련된 상태에서 제도가 만들어졌고, 또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상품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1년 후 시행한다는 것은 건설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