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11조, 전체공기업의 42%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부채’와 ‘도덕적해이’로 요약할 수 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총 부채는 211조원으로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전체 493조의 42%를 차지한다.

금융부채 역시 지난 해 기준 165조원으로 하루이자만 200억원 이상이다.
LH의 경우 141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전체 부채의 6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의 30%에 육박한다. 박근혜정부 행복주택사업까지 떠안게 돼 전무후무한 부채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우리나라 예산은 342조원인데,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규모가 1년 예산의 60%를 넘어선다.
방만경영 등으로 인한 천문학적 부채에도 공기업 직원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고, 자녀 학비 전액 지원 등 부채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도덕적해이는 답이 안나올 지경이다.
본 위원이 국감 첫 날 지적했 듯,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대정부 로비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심지어 4대강 비리업체인 모 회사에 전 건교부 차관이 입사 해 발주물량 싹쓸이 로비를 펼쳤고, 얼마 전 구속 된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도 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겼다.
이미 공기업에서 고액 연봉과 갖은 혜택을 두루 누리고도, 또 다시 연관기업에 재취업 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기회 박탈, 불공정 입찰 환경 조장, 중소기업 몰락 등 각종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굵직한 국토부 산하 주요공기업들이 전관예우의 그늘에 깊이 빠져있다는 것은 정부 차원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외에는 처방이 없다.

공기업 부채 문제와 도덕적해이를 방관하는 것은 국토부와 서승환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박기춘 의원의 주장이다.
졸속 행복주택 추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기업 정상화와 직원들의 도덕성 회복이다.
이미 뿌리까지 썩어 토대가 약해진 공기업에게 국가 정책 실현을 맡길 수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근본적 개혁과 쇄신없이 임기응변으로 일관하다가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문제로 국가부도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공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 점검이 절실하다. 서승환 장관은 남은 임기 동안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산하 공기업 내실화에 사활을 걸어주길 촉구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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