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않는 재정 지원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줘야 한다. 정부의 성장 정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확실히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박상은 의원은 “우리가 IMF 외환 위기에게 쉽게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건전성 덕이 컸다. 그러나 현 시점에선 재정 건전성을 두고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2012년까지 재정건전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가 최근 2017년으로 늦췄다며 이제부터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세부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나 성장을 위한 정책이 보이지 않아 일자리 창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2년 공공기관 부채 총액이 493조4천억원으로 국가부채 443억7천만원의 111%라며 국가와 재정 당국이 비상을 걸고 대책을 강구해 예산결산위원회에 대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과거에는 성장에 중점을 두었으나 현 정부는 분배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다”고 답변했다.
올해 말까지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 및 재무사항을 공개하고 적극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해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공기업 중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은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 원인별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복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으나 실제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복지 만족도를 조사할 것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비효율적 정책으로 복지 예산 30%가 샌다는 지적이 있다”며 “복지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앞으로 복지서비스 국민 만족도를 조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