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북한이 25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는 한동안 어려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에 리용호 외무상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당분간 북미 대화는 안갯속이다.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5월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78일만이다.
◆ 발사된 미사일 지난 5월과 유사하다는 관측…군사행보 재개 시점에 이목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430km”라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은 지난 5월 9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관측이다.
지난 5월 9일 당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기는 각각 420km와 270km를 비행했다.
이번 발사체 발사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지속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다 지난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수함 시찰 소식을 전하며 군사행보를 재개를 시사했다.
같은 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선 “합동군사연습 중지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판문점 조미(북미)수뇌상봉을 계기로 쌍방이 확인한 조미실무협상의 올바른 궤도가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담보도 없다”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이렇게 미국을 향해 압박을 해 온 북한이 이날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 리용호 외무상, ARF 불참 통보하며 북미 고위급회담 자동 무산
게다가 리용호 외무상이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는 당분간 어려워 질 전망이다.
북한은 최근 ARF 주최국인 태국에 리 외무상의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북미가 실무회담 개최에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RF를 계기로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간 고위급회담도 무산됐다.
북한 외무상이 ARF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 박지원 “실무회담에 대해 북한이 대미 압박…평화적으로 나서야”
대북전문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실무회담에 더 좋은 카드를 갖고 나오라는 메시지”라며 “예정된 시간을 3주 넘긴 북미 실무회담과 관련해 대미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오늘 단거리 미사일 발사, 8월초 열리는 ARF 아시아 안보회의에 리용호 외무상 불참 소식, 세계식량계획에서 지원하는 쌀 수령 거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개가 탑재 가능한 잠수함 공개 등 조치를 통해 미국에 실무회담에서 더 좋은 카드를 갖고 오라고 하고 8월초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일련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군사훈련을 축소, 또는 유예 및 연기 등 우리 역시 더 평화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ARF을 계기로 한 북미 고위급대화가 무산되면서 남북 대화 역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북한은 남측에게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최근 유엔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국내산 쌀 5만t에 대한 대북 지원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식적인 거부 사유에 대해서 북측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WFP 측에 따르면 한미 군사훈련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