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 도발에 나서면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재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담당>

[뉴스워커_남북정세]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 도발에 나서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을 밝히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한반도 긴장 분위기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정상 회동 이후 29일 현재까지 한 달여 동안 의미있는 접촉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물밑 접촉을 통해 대화 재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는 견해도 나왔지만 실무협상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 북미간 물밑 접촉이 이뤄졌는지 여부도 미지수다.

◆ 김정은, 미사일 발사하며 美보다는 南 겨냥…“남조선 당국자 위험성 깨달아야”

다만 북한이 지난 25일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26일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북미간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했다. 탄도 미사일 발사가 남측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의 일환이라는 취지의 보도였다.

26일 노동신문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김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니 합의서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 시위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같은 경고성 메시지는 남측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미 군 당국이 연합훈련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김 위원장이 남측을 겨냥하며 비난하면서 미국을 향해서는 비난을 삼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목 때문에 물밑에서 북미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 ARF에서 북미간 접촉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내달 2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미간 접촉이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리용호 외무상은 불참을 통보했지만 리 외무상을 대신해 어떤 직급의 인사가 대리 참석할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고위급 채널의 회담은 무산됐지만 이를 계기로 메시지 전달 등 의미있는 접촉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 연한연습의 수위 등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 군 당국이 ‘동맹 19-2’로 알려졌던 기존의 훈련 연습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수위에 대해서도 달라질 가능성도 나온다.

일각에선 8월 중순 이후에 비핵화 협상 재개가 이뤄질 전망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된 이후에나 북미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 러시아 선박 탑승한 한국인 2명, 억류 11일만에 무사 귀환

한편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북한에 억류됐던 러시아 어선에 승선한 우리 국민 2명과 러시아 선원 15명이 28일 오후 억류 11일 만에 귀환했다.

통일부는 러시아 어선 ‘샹 하이린(Xiang Hai Lin) 8호’가 28일 오후 1시 12분께 속초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에 나포 당시 엔진이 고장 난 상태였던 러시아 선박은 임시 수리 조치를 한 뒤 27일 오후 7시께 북한 원산항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의 건강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러시아 선박 나포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박 및 인원에 대한 송환 조치는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인도적 조치로 남북관계 상황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우리 측의 관련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측의 석방 및 귀환 조치 배경에 대해 “그동안 러시아 선박에 대한 북측의 조사가 완료되었고 상세한 내용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단속 경위에 대해서도 당국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며 귀환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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