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 발표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에 관한 기업용 매뉴얼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확산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13.6.4)한 바 있다.

이에 기업들이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전문 컨설팅회사의 참여하에 수차례에 걸친 교수·변호사·노무사·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무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안내서에는 시간선택제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유형과 제도 도입절차 및 인사·노무 관리 방법 등을 수록하였다.

먼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① 일․가정 양립, ② 점진적 퇴직, ③ 일․학습 병행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이며,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이다.

시간선택제 유형은 기업의 수요에 따라 채용시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신규형과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재직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로형태를 전환하는 전환형으로 분류하였다.
신규형 시간선택제 활용목적은 장시간 직무 분할, 피크타임 해소, 우수인력 확보 등으로 각 목적별로 사례를 제시하여 기업들이 상황에 맞춰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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