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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남북정세] 우리 군, 북 발사체 ‘탄도미사일’ 평가 고수…진실공방 여진 지속될 듯
이수연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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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5  1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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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최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 5월 단거리 발사체 비행 제원과 유사하다고 밝히면서, ‘방사포’ 진실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남북정세] 북한이 최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 5월 단거리 발사체 비행 제원과 유사하다고 밝히면서, ‘방사포’ 진실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현안 자료를 통해 “북한이 7월 25일과 3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각 2발과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지난 5월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비행 제원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군 당국은 지난 5월 4일, 9일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를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2일 北의 ‘방사포’ 주장에 대해 탄도미사일 평가 고수

군 당국의 분석과 북한의 주장이 충돌을 빚은 것은 지난 2일 발사된 발사체를 북한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하면서부터다. 군 당국은 여전히 지난 5월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비행 제원과 유사하다며 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를 고수했다.

국방부는 “한미가 (최근 세 차례 발사된 발사체의)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 분석 중”이라며 “한미간 정밀평가를 통해 세부 탄종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군 당국은 지난 5월에도 발사체가 발사됐을 당시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직후 ‘분석 중’이라고 입장을 바꾼 바 있어 이번 방사포 ‘진실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軍 “미사일 발사 의도, 美에는 연합연습 불만 표시, 南에는 대북조치 추진 압박”

또한 군 당국은 북한이 연쇄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는 의도에 대해선 “미국을 향해 한미연합연습 강행에 대해 불만은 표시하고 안전보장 이슈 부각을 통해 비핵화 실무협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에다가도 대남 메시지를 보낸다고 분석했는데, 군 당국은 “연합연습과 군 전력증강에 대한 무력시위성 불만 표출, 전향적인 대북조치 추진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세 차례 발사체 발사를 단행한 북한이 한미 군 당국의 연합연습 돌입으로 인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 北, 한미 연합훈련 강행에 추가 도발 가능성 있을까

한미 군 당국은 5일부터 위기관리참모훈련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연합지휘소연습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작전운용능력에 대한 검증이 예정되어 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연습의 중단을 촉구해왔다. 지속적으로 비난 메시지를 내던 북한은 최근 들어 세 차례 발사체를 발사하며 도발했다.

북한의 강한 반발을 의식했는지 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연합연습의 이름조차 공식화 하지 않고 있다. 당초 한미 연합연습의 이름은 ‘19-2 동맹’이 유력했다. 사실상 훈련이 이날 시작됐는데도 군 당국이 명칭을 확정하지 않아 일각에선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한미가 예정대로 연합연습을 실시하게 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게 정보 당국의 분석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전히 북미는 물밑에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전문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북미 간에 상당한 접촉을 해서 이달 말께 북미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2주간 북미간 실무대화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 실무회담이 이달 말쯤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각에선 북미가 접촉을 통해 실무협상 재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자체가 대외적인 경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하계 훈련 과정에서 군사 무기 시험 사격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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