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한일경제전쟁] 점차 ‘극복하는 한국 VS 위기 몰리는 일본’
[뉴스워커_한일경제전쟁] 점차 ‘극복하는 한국 VS 위기 몰리는 일본’
  • 염정민 기자
  • 승인 2019.08.06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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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한국 경제에 대해 압박정치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같은 조치는 일본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한일경제전쟁] 지난 5일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가 1달러당 7위안 이하로 떨어진 현상에 대해 미국의 일방주의와 추가관세 적용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인민은행은 달러당 7위안 수준이 붕괴되는 것을 뜻하는 포치(破七)의 숫자 7이 무너진다고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국제 환경에 따라 환율이 변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여 환율급등을 용인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 수출환경 개선 위해 환율급등 용인할 뜻 내비치는 중국

중국 정부가 환율급등(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여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한 추가관세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업자의 이익이 개선되고 제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을 증가시키려는 일부 국가가 일부러 환율 급등을 시도하기도 한다.

간단한 상황을 설정하여 설명하면 환율과 수출 환경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가 쉽다.

1달러당 1000원의 환율에서는 수출업자가 100달러의 제품을 하나 수출하면 100 X 1000(환율) = 1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으로 상승하면 100 X 1500(환율) = 15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즉 환율상승(원화가치하락)만으로 수출업자는 15만원의 매출을 올려 5만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100달러가 15만원이 된다면 수출업자는 제품의 가격을 12만원으로 인하해도 10만원을 벌 때보다 많은 이익이 생기므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며 이는 100달러 이하로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즉 환율상승만으로 수출업자는 100달러의 제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중국은 환율급등(위안화 가치 하락)을 용인함으로서 관세로 인해 잃어버릴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을 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중국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일본의 아베 총리도 엔화가치를 일부러 하락시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엔저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 일본, 경제보복의 부메랑 효과를 부정하긴 어려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태도를 보여 무역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8월 5일 아시아 금융 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이날 일본 닛케이지수는 366.87P, 1.74%, 중국 상해종합은 46.342P, 1.62%, 홍콩 항셍지수는 767.26P, 2.85%, 한국 코스피는 51.25P, 2.56%가 하락하여 비교적 큰 하락폭을 보였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8월 5일 오전 닛케이지수의 하락폭이 일시적으로 500P에 달할 정도로 크고 환율이 1달러당 105엔 대를 기록하는 등 엔화 가치가 급상승하자 정부와 일본은행이 모여 관련 사항에 대해 긴급대응회의를 개최했을 정도로 일본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시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친 주요 원인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를 언급하는 시각이 많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으로 인한 효과도 부정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하여 세코 히로시게 경제 산업상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발표를 했던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치가 일본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실제로도 8월 5일 기준 JSR은 52엔(2.96%), 스텔라케미파는 180엔(6.04%)이 하락하는 등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되어있다고 평가받는 회사들 중 상당수의 주가가 닛케이지수의 하락폭(1.74%)보다 크게 하락했다.

이외에도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이나 탄소섬유 관련 업체인 미쓰비시케미컬 등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된 기업들내에서도 납기지연이나 한국 반도체 업계가 공급선을 변화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일본 정부는 관련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과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주가 하락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이 입는 타격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으며 기업들도 적극적 대응에 나서

8월 5일 기준 달러당 환율은 1216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5.50원 오르는 등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주가 또한 코스피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51.25P가 하락하여 한국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주가와 환율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불법 투기, 공매도 세력의 유입을 모니터링하거나 적절한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시장이 요동친 것과는 별개로 제2의 IMF처럼 한국에 외환유동성 위기가 온다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8월 5일 한국은행은 7월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031억 1000만 달러로 전월인 6월에 기록했던 4030억 7000만 달러보다 4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일본의 1차 경제보복 조치 이후에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소폭 상승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 세계 9위 수준의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는 것 외에도 중국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인 캐나다, 스위스와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어 한국이 급작스럽게 외환유동성 위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해외 금융시장도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의하면 8월 2일 기준 한국의 5년 만기 외평채의 CDS 프리미엄은 30bp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CDS 프리미엄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부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한국이 최근 기록한 30bp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CDS 프리미엄은 2016년 2월 개성가동 전면중단 시에 기록했던 78.86bp를 기록했던 바 있고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ICBM 실험 당시에는 75.43bp까지 치솟은 적이 있기 때문에 30bp를 기록한 최근의 상황은 위험 관리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환율급등에도 부정적인 효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용인과 일본의 엔저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 경쟁력 제고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므로 예민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과도한 변동성을 관리하는데 역량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내에서도 이번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5일에 열린 삼성전자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긴장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 극복에 힘쓰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자동차는 90%대의 높은 국산화율을 바탕으로 일부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도 대체 가능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한국 기업들도 차분하게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SK와 LG는 분리막과 같은 배터리 소재부분에서 협력 가능성을 내보이기도 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협력 정도를 높이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으며 중소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극일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극복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