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제정세] 5일 중국이 ‘포치(破七)’, 즉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자,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두 일로 세계증시는 충격을 받고 일제히 내렸지만 밤사이 미국 뉴욕증시는 다시 반등했다. 중국이 환율안정화 조치에 나섰다는 소식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은 서로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 미․중 환율전쟁 공포 잠시 주춤
중국 인민은행은 6일 300억 위안에 달하는 환율방어용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현지의 위안화 유동성을 흡수해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위안화 추가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뉴욕증시도 다우존수 산업지수가 전날보다 1,21%, S&P500은 1.3%, 나스닥은 1.39% 올랐다. 이 영향으로 오늘(7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2.3원 하락한 달러당 1213.0원으로 시작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 하겠다’고 밝힌 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중 간의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 “나는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다시 할 것”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는 중국의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무역전쟁은 물론 환율전쟁도 계속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 美, 중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중국 정부는 5일,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상황을 가리키는 ‘포치’를 용인하며 위안화 약세를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부터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응했다는 분석이다.
그러자 6일 미국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자국 통화 가치를 거의 역사적인 저점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며 “이는 환율 조작으로 불린다”고 비난했다. 이날 오후에도 “중국은 우리 기업과 공장을 훔치고 일자리를 해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위축시키고 우리 농업 가격에 해를 끼치기 위해 환율 조작을 이용해 왔다”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스티믄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최근 자국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라며 “이 같은 행태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경쟁력 평가절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에 잠시 제동을 걸면서 출렁이던 외환시장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하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미국으로부터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 받게 됐다. 만일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자국 기업의 대(對)중 투자 제한과 중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 감시 요청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 미․중 무역분쟁 확전 가능성, 태풍급 악재 맞은 한국 경제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발표가 있기 전,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을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압박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와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6일 새벽 온라인 성명을 통해 “중국 업체들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잠정적으로 중단 한다”며 “3일 이후 구입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 보복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환구시보는 6일 사설에서 “농산물 구매 중단은 중국의 공구함에 있는 도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추가보복을 시사했던 것이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맞대응하며 무역전쟁 판을 키워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패권, 외교․안보 패권 다툼이 숨어있다. 즉, 미래첨단기술을 둘러싼 양국 간의 기술 다툼이자,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패권 다툼인 것이다. 또 미국은 최근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서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은 더욱 확대돼 장기전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글로벌 경제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체탄 아히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노트에서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3분기 내에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이라는 악재가 등장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분쟁 등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환율이 높아지고 있어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도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내몰리면 우리 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위안화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도 동반 하락하여 우리 수출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내수·수입 위축을 야기하는 경우 우리 대중국 수출 자체도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현재 한국 경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 양상, 환율 불안정 등 태풍급 악재에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