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전국의 공인중개사들의 평가를 등한시 할 수 없다. 그 만큼 공인중개사들이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현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0%가 넘는 인원이 부동산시장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41%가 B학점 이상은 된다는 다소 우호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655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1년간 부동산정책에 대한 점수는 ‘B학점’이 28.1%(184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C학점’이 23.2%(152명), ‘F학점’이 18.2%(119명), ‘D학점’이 16.8%(110명), ‘A학점’이 13.7%(90명) 순이었다.
아직 매매․전세시장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4.1부동산대책과 8.28전월세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거래가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한 공인중개사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답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집권 2년차 전망에 대해 ‘다소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은 47.0%(308명),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은 15.1%(99명)로 나타나 전체 62.1%(407명)가 향후 부동산시장을 긍정적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소 부정적이다’는 8.7%(57명), ‘매우 부정적이다’는 7.3%(48명)로 부정적 견해는 16.0%(105명)로 많지 않았다. 중립 의견인 ‘보통이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21.8%(143명)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제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다소 큰 편이다’는 응답이 33.9%(222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가 31.3%(205명)로 선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매우 작은 편이다’가 12.2%(80명), ‘다소 작은 편이다’가 11.9%(78명), ‘매우 크다’가 10.7%(70명)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 중 매매시장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2개 선택)을 묻는 질문에는 42.0%(550명)가 ‘취득세 영구 인하’라고 답했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선택한 응답자도 35.3%(462명)로 많았다. 그밖에는 ‘양도세 한시 감면’이 9.2%(121명), ‘없다’가 4.9%(64명),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이 3.4%(44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이 2.3%(30명) 등의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 중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2개 선택)을 묻는 질문에는 ‘전세자금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가 26.9%(353명)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응답자 중 18.0%(236명)는 ‘없다’를 선택해 전․월세시장에 효과적인 정책이 없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어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가 16.6%(218명),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이 11.5%(151명), ‘행복주택 건설 추진’이 10.2%(134명) 등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율 인하’, ‘대출금리 인하’, ‘비사업용 토지 중과폐지’ 등의 남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밖에 행복주택․준공공임대․장기전세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편,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655명(수도권 328명, 지방 327명)이며, 조사 기간은 2월 18일~2월 24일까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66%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