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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시사의 창]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본질적인 해법인 국산화, 공급선 다변화는 추진해야
염정민 기자  |  2580@newswor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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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8  1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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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시사의 창] 아베 총리, 세코 경제산업상, 고노 외무상, 스가 관방장관 등 일본 지도층들은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은 한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제까지 일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무역 분쟁에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경제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한국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정조준하여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여 그동안 쌓아왔던 자유무역주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대한민국 헌법 아니 일본 헌법에서조차 사법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요구는 애초에 한국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차원의 요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이웃국가인 한국의 주력 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WSJ, 이코노미스트 등의 외신과 니혼게이자이와 같은 일본 언론조차도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 기업에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기묘한 주장을 하는 세코 경제산업상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은 거의 없으며 실제로 규제에 관련된 일본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종사자들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일본 측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어 세코 경제산업상의 주장은 설득력이 훨씬 더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아베 총리는 국제 사회에서 쌓아올린 자유무역주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훼손하고 자국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애써 눈을 감은 채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를 상대로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경제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란 장담을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일본 기업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한 한국 기업들 그리고 일부 한국인들이 반대 입장을 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경제보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아베 총리 같은 정치가들이 일본을 이끄는 한 기업 간의 신뢰관계는 일본 정치가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본을 신뢰하며 주요 소재, 부품 공급을 일본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경제보복 완화 제스처 취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은 아냐

지난 8월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을 포함한 복수의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수출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을 허가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가능하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수출 허가가 전혀 승인되지 않을 경우 향후 WTO 절차에서 금수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일 수도 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 8월 1일 기준 3065엔에서 8월 7일 기준 2460엔으로 주가가 폭락하여 5거래일 만에 19.7% 폭락한 스텔라케미파와 같은 일본 기업들의 피해를 축소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혹은 아베 총리의 부당한 태도에 반발하여 한국 국민들이 범국민적으로 보이콧 재팬 운동을 전개하여 유니클로, 도요타 등 일본 제품 판매에 큰 타격이 온 것과 일본의 지자체가 관광업계에 긴급자금 지원을 할 정도로 일본 관광에 치명적 타격이 왔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에 대해 정확한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긴장 완화가 한국 경제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보복 전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상태이며 시행세칙에 개별허가 품목을 증가함으로서 언제든지 경제보복 조치의 강도를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자의적 조치에 의해 언제든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를 신뢰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전의 한일 관계로 되돌리는 것은 무리다. 아베 총리의 신뢰 회복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오히려 내재된 갈등은 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제목 : 공급선 다변화와 국산화는 계속 추진해야

한국이 나서서 일부러 일본과의 긴장도를 올릴 필요는 없지만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공급선 다변화와 국산화는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의 한국과학기술계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 대부분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본질적 해결 방법으로 공급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언급했는데,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경제보복 조치가 일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비롯한 만큼 일본 의존도를 낮춘다면 경제보복 조치가 강화되어도 한국이 입는 타격이 작을 수밖에 없어 공급선 다변화와 국산화가 본질적 해법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의 강도를 낮추건 높이건 공급선 다변화와 국산화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효율적인 국산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주장은 모든 품목에서 100% 국산화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성비 등 경제적인 이유로도 모든 외국산 품목을 몰아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제품과 긴급히 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는 제품,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일정수준 올라온 제품을 중심으로 국산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산화라는 명목으로 예산 나눠먹기가 행해진다면 국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도 일본은 한국의 국산화 시도를 가격 하락 등을 통해 좌절시켰으며 현재도 경제보복 조치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한국의 국산화 정책 시도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우리 쪽에서 긴장도를 높이지 않을 필요는 있지만 일본의 일시적인 유화조치에 기대어 국산화, 공급선 다변화 정책 추진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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