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8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이번 긴급토론회에는 안보와 외교, 한일관계 등 각계 전문가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김영준 국방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가해 발제와 토론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한일 지소미아(GSOMIA), 할 것인가?“를 주제로, 안보측면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의 배경을 설명하고, 한일관계 및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평가한다. 이어 지소미아 폐기부터 현상유지 까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지소미아의 실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한일관계 전문가인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본의 무역전쟁 도발 의도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일본 경제도발의 배경이 된 일본의 대내외 상황에 주목하고, 이를 역사적 외교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남 교수는 대한민국의일본 경제전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단기적 대일외교, 중기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장기적 65년 체제 종식까지 종합적 대책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국방안보 전문가인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지소미아, 폐기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한일 간 지소미아 체결 과정과 지소미아 내용에 따른 한일, 한미일, 북중러 등의 영향을 분석한다. 김 교수는 끝으로 지소미아 폐기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지소미아를 통한 협상전략을 제시한다.
강병원 의원은 “일본의 경제도발로 한일관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양국 간 두터운 신뢰와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안보 정보를 공유해야하는 ‘지소미아’의 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긴급토론회가 동북아의 평화마저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아베 내각 하에서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한지, 대한민국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