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美비건 대표 방한으로 북미 물밑 접촉 이어질까
[뉴스워커_남북정세] 美비건 대표 방한으로 북미 물밑 접촉 이어질까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8.20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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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남북정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일 오후 방한하면서 북미간 실무 접촉이 이뤄질지 행보가 주목된다. 북미 정상이 서한 등을 통해 대화 재개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비건 대표의 방한 기간 동안 진전된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다.

비건 대표는 지난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이후 약 7주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 2박 3일의 방한 기간 동안 비건 대표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비건 대표의 방한이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까지 단행하며 반발해 온 한미간 연합훈련이 이날부로 종료된다는 점이다.

◆ 北 반발했던 한미 연합훈련도 20일 종료

한미는 지난 5일부터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시작으로 연합 훈련에 나섰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에 있어 그 전제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걸고 반발해왔다. 실제로 북한이 훈련 기간 동안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은 네 차례나 된다.

북한이 군사 행보를 재개하면서까지 한미간 훈련을 반발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라며 대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향해 “나도 (한미 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SNS를 통해 내놓으면서 북한의 도발을 사실상 묵인하기도 했다.

만약 북미가 판문점에서 실무협상을 갖게 된다면 비핵화 협상 재개의 시계는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새로운 협상법을 들고 오라면서 연말이라는 시한을 제기한 바 있는 만큼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 북미 협상 재개에 촉각 세우는 南…남북관계 회복 시점은?

또한 우리 정부 역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미간 대화가 재개되어야 경색된 남북관계도 회복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내내 남측을 향한 비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비핵화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북한은 점점 비난 수위를 높여오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의 이같은 비난에 문 대통령도 19일 우회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간의 노력까지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고조됐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맞춰 열리게 된 평창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더해져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에게 ‘평화 경제’를 제안한 것을 거듭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의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정”이라고 남북이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 비난은 지난해 의미 있는 행보를 보였던 남북관계에서 대북제재를 얻어내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북한의 시선은 미국을 향하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 협상 라인을 외무성으로 교체한 것도 추후 협상에 있어선 미국과만 대화하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북한이 현재 우리 정부와 의미있는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대남 비난과 맞닿아 있다.

북한은 지난달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톤에 대한 지원조차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 국민 2명을 태운 러시아 선박이 북한 해사당국에 압류 조치됐을 때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연락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현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연락대표가 접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부의 협력요청이나 현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 북한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소장간 회의는 열리지 않은 채 개점휴업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