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수도권 부동산공약 ‘이슈 및 쟁점’
6.4지방선거, 수도권 부동산공약 ‘이슈 및 쟁점’
  • 김동민
  • 승인 2014.05.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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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공약 최대 쟁점 ‘용산국제업무지구’

6.4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각 지역에 따라 광역단체장 후보 별 다양한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광역단체장의 임기는 4년(2014년~2018년)으로, 후보자들의 선거유세가 본격화된 지금 시점부터 주요 공약을 통해 각 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밑그림을 미리 그려볼 수 있는 시기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들의 경우는 지역 개발계획이나 주거복지, 교통개선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포함된다. 시민들의 재산권과 거주환경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므로 주요 부동산 공약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본 이후 ‘될성부른 광역단체장 재목’들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의 ‘여∙야’ 1:1 구도로 6.4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격전이 예상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주요 부동산 공약사항 면면을 살펴봤다.

◆ 서울시, 부동산시장 최대 쟁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서울시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내용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관련된 사항이다. 그 외 공약으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사항, 임대주택 공급확대, 경전철사업,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핵심으로 분류된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어떻게 개발할까?
2013년 하반기 최종 무산 처리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 위치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과거 약51만㎡ 부지에 31조원을 투입하는 단군이래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으로 기록됐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후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로 진통이 야기되던 중, 통합개발 재추진과 관련된 내용들이 서울시장 후보 사이에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경우 단계적인 재추진 의견을 제시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의 경우는 과거와 같은 통합개발은 지양하며, 구역과 블록에 따른 분리 개발을 통해 맞춤형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개발 방향과 방식에 대한 이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발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하지만, 단계적 추진’
2012년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경우, 각 후보자 모두 될 곳과 안될 곳을 선별해 경제성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통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뉴타운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철거 등으로 사회문제가 됐던 사안인 만큼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제절차를 추진하는 현재의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완화의 경우는 재건축활성화를 통한 기부채납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는 이견이 적은 반면, 재건축 가능연한을 축소하는 방향에서는 다소 이견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준공 이후 40년’을 ‘준공 이후 30년’으로 10년 단축하는 규제완화의 반향은 시장 내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재건축관련 논쟁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 이전부지, 경제적 재활용은 ‘필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남아있는 이전부지(토지)의 재활용 방법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 벤처산업단지 조성과 신규투자를 유치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개발보다는 공원, 녹지공간 조성 등 통한 시민복지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코엑스~잠실운동장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박원순 후보도 토지의 가치에 따라 활용 방법은 다를 전망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간 이전대상인 한전(79천㎡)부지와 서울의료원(32천㎡), 한국감정원(11천㎡) 부지를 활용해 국제업무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재활용 문제는 후보자에 따라 전체적인 개발 방향은 다를 수 있으나 해당 토지의 미래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를 거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속’
전∙월세 불안현상이 계속되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된 공약도 후보자 별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을 8만가구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며,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계획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또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지만 다가구 매입이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 경전철 사업, 누가 당선되든 ‘계속한다’
서울시의 도시철도 발전방안 중 하나인 경전철 사업은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각 후보자 모두 경전철 사업을 통해 서울의 도시철도의 편리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큰 방향에서의 이견은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의 7개 경전철 노선이 기존에 발표된 방향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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