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안전사고에 대비 철저히 지켜야할 의무 상실
건설공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만 흔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재해에 대해 공공공사 발주가 전체 건설업 평균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결과로 자체 평가에서 높게 나왔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고용노동부는 5일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13년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사의 사망사고 발생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5일에 있은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국무총리) 시‘공공기관 발주공사의 13년 재해발생현황 및 개선방안’보고에서 최근 3년간 전체 공기업·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와 사망자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LH공사 등 27개 주요공공기관 발주공사의 13년 사망만인율은 2.98로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2.21)에 비해 34.9% 높게 나타났다.
주요항목별로 보면 재해자수가 1,286명(‘11년)에서 이듬해 1,332명으로, 그리고 작년에는 1,440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망자수 또한 75명(‘11년)에서 60명(’12년)으로, 다시 81명(‘13년)으로 증가했다.
작년 공사 실적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500억 미만이더라도 재해자 10명 이상 발생 공공기관(27개소)으로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약 77%를 차지하는 수치다.
또한, 주요공공기관(27개)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재해가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자의 78.1%(1,125명), 사망자의 83.3%(70명)를 차지하며 이들 주요공공기간 중 매년 공사실적금액이 1조원 이상인 7개 기관에서 재해자·사망자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한전, 농어촌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에서의 재해자는 84.7%(’11년) → 85.5%(’12년) → 84.0%(’13년)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사망자는 86.7%(’11년) → 86.3%(’12년) → 90.0%(’13년) 해마다 증가했다.
방하남 고용부장관은 “앞으로 주요 공사발주 공공기관이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