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 선진국이라던 일본 ‘자정작용도 잃었는가’
[시사의 창] 선진국이라던 일본 ‘자정작용도 잃었는가’
  • 염정민 기자
  • 승인 2019.09.09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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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있어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시사의 창] 지난 3일 아사히신문은 8월 27일 주일한국대사관에 총탄 1발과 “한국인은 나가라”는 메시지가 담긴 협박편지가 배달되었다고 보도했다.

협박편지에는 라이플(저격소총)을 다수 갖고 있으며 한국인을 노리고 있으니 한국인은 일본에서 나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협박범은 대사관 직원뿐만 아니라 불특정 한국 관광객들의 안전 또한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일한국대사관에 총탄과 협박편지 전달

대사관에 배달된 총탄은 권총용 탄환으로 알려졌지만 협박범이 실제로 라이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본 경시청이 조기에 협박범을 잡지 못할 경우 일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총기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어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3일 일본의 우익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신변안전공지를 게시했으며 일본에 체류하고 있거나 여행을 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 일본 우익들의 시위나 선전차량이 있는 곳에 접근하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

아베 총리나 스가 관방장관이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민간교류와 스포츠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는 반대로 일본 극우들은 주일한국대사관에 협박편지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특정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테러도 공언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경시청이 지난 1일 주일한국대사관의 우편함을 파손한 우익단체 간부인 하라구치 나가오(原口長男·67)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본 정부가 총탄 보유를 과시하며 한국 국민들을 위협하는 협박범을 신속하게 확보하지 않는다면 관광을 비롯한 한일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이 분명했다.

 일본인에 대한 범죄에 단호한 한국 VS 한국인에 대한 범죄를 선동하는 일본

최근 SNS에서 일본인 여성 관광객을 폭행하는 한국 남성의 동영상이 게재되어 국적을 따지지 않고 광범위한 사용자층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먼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 남성이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피해를 당한 일본인 여성 관광객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표한다.

또한 일본 경제보복에 한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의 1인으로서 적극 찬성하고 적극 참여할 예정이지만,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회에서 용인하는 룰을 벗어나는 수준의 행위는 나라를 위하는 행위도 아니며 오히려 한국인들이 애써 지키려하는 정당성마저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인식하에 한국 경찰은 사건을 인지한 후 신속하게 가해자를 폭행과 모욕 행위로 입건하여 검찰로 송치할 예정으로 있다.

이후 가해자에게 한국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가해자가 행한 폭행의 정도가 어떻건 일본인 여성 관광객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응 수준이 상식 혹은 사회적 룰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제 혹은 비난을 가하여 사회 스스로 정화하도록 노력하는 이른바 자정작용을 발동시키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지난 8월 27일 지상파 방송인 TBS에 출연한 다케다 구니히코(武田邦彦) 중부대 교수가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 관광객을 폭행한 사건을 두고 일본인 남성도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여성 여행객을 폭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파문을 낳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단순 명제로 해석한다면 다케다 교수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같은 주장은 어린애와 같이 유치하다고 평가한다.

먼저 일본인 여성 관광객을 폭행한 사건은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한 행위이며 같은 한국인이라고 해서 이 같은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러나 다케다 교수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가해자와 국적이 한국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국인 여성 관광객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이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살인범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살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다케다 교수에게 묻고 싶다.

개인적으로 다케다 교수의 발언은 한국에 타격을 주는 것보다 일본의 본심이 무엇이고 일본의 국격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까발려진다는 측면에서 일본에 더 타격이라고 생각한다.

 총기사고에 대한 경계는 할 필요 있어

다케다 교수의 발언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에 체류 중이거나 관광을 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혐한의 정도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일한국대사관에 발송된 총탄과 협박편지는 쉽게 넘길 수 있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총기 소유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어 치안이 좋은 나라로 평가받지만 그렇다고 총기사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를 중심으로 총기사고가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일본에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개월에 불과한 짧은 시간에 최소 7건 이상의 총기발포 사고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0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수도권 폭력조직 연합이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총기 사용을 자제하자는 팩스를 발송하였다고 보도하는 등 일본 내 폭력조직이 총기를 소지, 사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총기 사용이 빈번하다.

또한 2012년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권총 등의 무기를 소지한 혐의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기도 했는데 일본 검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한 무기 중에는 대전차 로켓포와 권총 5정, 실탄 58발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만약 피고인이 보유했던 대전차 로켓포를 실제로 범죄에 사용했다면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규모의 대규모 사상자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2018년 2월 23일 극우단체 회원인 가츠라다 사토시(桂田智司), 가와무라 요시노리(川村能敎)는 도쿄 지요다 지구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 인근에 권총 수발을 발사했다.

사건 발생 당시 사람을 특정해서 발사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한국이 아닌 북한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조총련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지만, 실제로 총이 발사되었던 점과 외교관계를 이유로 다른 나라 국민들을 범행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할 때 일본 극우들이 총을 구하고 범죄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협박 범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하여 대사관 직원을 포함하여 한국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정부는 불특정 한국 국민에 대한 협박 범죄가 현실화되기 전에 신속하게 협박범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