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가정폭력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명절이면 고향이 더 그리운 사람들이 있다. 결혼이주여성도 그 중 하나다. 2015년 29만 9,241가구였던 다문화가정은 2016년 처음으로 30만 가구를 넘긴 후 2018년 33만 4,856가구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은 점점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총 3,993건으로 4천 건에 육박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273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3.5건 이상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역별로는 경기(1,736건), 서울(712건), 전남(201건), 인천(185건), 경북(144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32건,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39건, 2018년 1,273건이었다. 5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세에 따라 전체 가정폭력 검거건수에서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늘어났다. 2014년에는 0.7%에 불과던 비율이 2018년에는 3.0%까지 올랐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결혼이주여성 중 약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적 취득 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수가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를 하더라도 주변에 친척이나 지인이 없어 격리보호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다문화 가정폭력에 대한 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