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공정위 수위계약율 93%달해...몰아주기 심각
민병두 의원, 공정위 수위계약율 93%달해...몰아주기 심각
  • 이창민
  • 승인 2014.09.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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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자기 식구 밀어주기식 수위계약이 무려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동대문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현황(2009년~2014년 6월)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용역 158건중 수의계약이 146건으로 수의계약률이 92.4%로 과도하고, 수의계약자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에 대한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2014년 6월 현재 총 158건). 

이러한 정책연구용역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의계약자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문위원(2014년 6월 현재, 전체 연구자 116명중 46명(51건))으로 정책연구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책연구용역을 외부에 발주하는 이유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내부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에게 연구용역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연구용역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구용역
계약건수
27
32
28
32
24
15
158
(36억원)
수의계약
건수
27
(100%)
32
(100%)
28
(100%)
29(5)*
(90.6%)
18(14)
(75%)
12(7)
(80%)
146
(92.4%)
(33억원)
수의계약중 자문위원이 수행한 건수
5
5
11
13
9
8
51
(46)
* 괄호안 수치는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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