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공정위 수위계약율 93%달해...몰아주기 심각

공정거래위원회의 자기 식구 밀어주기식 수위계약이 무려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동대문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현황(2009년~2014년 6월)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용역 158건중 수의계약이 146건으로 수의계약률이 92.4%로 과도하고, 수의계약자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에 대한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2014년 6월 현재 총 158건). 

이러한 정책연구용역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의계약자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문위원(2014년 6월 현재, 전체 연구자 116명중 46명(51건))으로 정책연구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책연구용역을 외부에 발주하는 이유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내부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에게 연구용역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