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사용하는 해외부품 중 절반 이상이 ‘전범기업’ 제품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3년간 48개 품목의 일본 부품을 수입해왔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개의 품목이 미쓰비시, 도시바 등 전범기업의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철도부품 해외 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연 평균 76억 원을 들여 50개의 일본 부품을 수입해 왔으며, 이 중 25개 품목은 전범기업에서 수입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에 관여했던 일본기업 1493개사를 조사해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 299개사를 전범기업으로 확정 발표했던 바 있다. 한데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전범기업에 속한 ‘도시바’, ‘미쓰비시’, ‘히타치’, ‘스미모토’, ‘일본정공’ 등의 5개 사에서 지속적으로 철도부품을 수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규희 의원은 “2012년 정부가 발표한 전범기업인 도시바, 미쓰비시, 스미모토, 일본정공, 히타치 등에서 25개 부품을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고 있다”며 “25개 부품 사용만을 가정하면 철도공사는 한 해 동안 56억 원을, 철도차량의 내구연한(30년)을 고려하면 1680억 원을 전범기업에 지불하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규희 의원은 “최근 변화된 한일관계가 아니더라도 전범기업 제품이 지속적으로 우리 철도에 사용 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반하는 일일 것”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부품들의 사용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철도산업은 공공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 중요 산업의 하나다”며 “철도부품의 국산화를 조속히 이뤄냄으로써 자생 가능한 철도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