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새로 작성하게 했던 9.19 평양정상회담의 1주년이 다가오면서 향후 전개될 비핵화 타임라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와 확연히 다른 비핵화 국면에서 이달 말 북미가 실무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이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 재개를 하기 위해선 실무협상이 먼저 개최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달 말쯤 실무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 여름 한차례 무산됐던 바 있기에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 무산된 바 있는 실무협상…이번에는 순탄히 마주 앉을까
북미 정상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을 통해 2~3주 내 실무협상에 돌입하겠다고 한 바 있지만, 이는 실제 협상 테이블로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연습과 우리 군의 미국산 무기 도입 등을 이유로 비난 하며 반발해왔다. 군사 행보를 재개하기까지 한 북한은 돌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일각에선 담화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물밑 접촉에 돌입했다는 신호라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일주일 이후인 16일에도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대화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볼 때 북미의 물밑 접촉으로 실무협상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시점으로는 이달 말이 유력하게 꼽힌다. 하지만 이마저도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인데…고개드는 우리 정부의 촉진자 역할론
다만 우리 정부 입장으로선 다소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북미 대화가 재기된다는 신호는 비핵화에 그 자체로 긍정적이지만, 9.19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의 남북관계는 상당히 경색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촉진자’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를 비롯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 여러 합의사항에 의견을 함께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며 이산 가족 화상상봉 등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는 멈춘 상태다. 산림협력을 비롯해 남북 정식회담도 중단된지 오래다.
특히 북한이 한미 합동훈련에 대해 반발하면서부터는 사실상 대화가 단절됐다.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국내산 쌀5만톤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다.
또한 선전매체를 통해 정부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높이는 가하면 우리 정부의 다양한 대화 테이블 촉구 마련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북미 대화의 진척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도 북미 대화에서 성과가 나오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는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일관성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왔고,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곧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