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아파트관리소장과 복지이장 간담회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가 거주하는 16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과 복지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에 관해 의견을 나눴고, 긴급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복지 사각지대 ZERO화’를 실현하는 데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군은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 관계자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한다.
관리사무소가 관심을 두고 발굴할 대상은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가구 ▴전기 및 가스 사용량 ‘0’인 가구 ▴신문, 광고물, 우편물을 장기간 방치한 가구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가구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 가구다.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전산화를 통해 매월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과금 체납 등 위기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공공급여 신청 연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긴급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을 운영하며 사각지대 발굴 등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뿐 아니라 사회복지 통합망의 소득 인정액이 낮은 사각지대 노출 우려가 있는 1091개 세대 등 위기 요인이 있는 취약계층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긴급 복지지원과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복지급여 수급권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공적 급여 신청 등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위기가구를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발굴·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읍면 맞춤형복지팀이나 군 희망복지지원단(379-3941~3945)에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