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진우현 그래픽 2담당

[뉴스워커_오피니언] 불과 5개월 전 일이다.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지. 당시 개인정보가 유출된 페이스북 이용자 수는 미국인 7000만 명을 넘었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리도 영국 유저들까지 각각 1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당시 알려진 바로는 8만 명이 넘는 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불거지게 했다. 그 예가 2016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유출 정보가 넘겨졌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페이스북을 악용해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 등. 이 문제로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또한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유출 사태 또는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하게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건을 발생시킨다. 개인정보 유출은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게 하며 결국 사회악적 문제로 번지게 됐다.

최근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또 한 번 발생하게 돼 국민의 경각심을 자극하고 있다.

벤츠코리아(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는 지난 21일~23일 2일간 기브앤바이크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벤츠코리아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것이다.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유출경로가 지난 16일 참가자들의 배번호를 공지하기 위해 웹사이트 내 공지사항 메뉴에 참가자들의 정보와 배번이 기재된 파일을 게제했다. 한데 그렇게 게재된 해당파일 내에 참가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수였지만 벤츠라는 거대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이 사태로 벤츠코리아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해 참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 등의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문자, 불법 텔레마케팅 등에 관해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벤츠코리아 측도 인정 및 인지한 셈이라 볼 수 있다.

한데 벤츠코리아의 개인 정보 유출사태가 이번뿐이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2016년 3월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자동차 금융을 담당하는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고객정보보호 미흡으로 감독 당국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은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 대해 고객 정보 관리부실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건과 개선 명령 2건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아닌 부서장이나 팀장의 승인만으로 사용 권한을 부여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향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의한 사용권한 부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내규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반복되는 벤츠 측의 한국내 개인정보 유출.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궁금하다. 벤츠코리아는 국내 최고가라 할 수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곳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은 상당한 부를 축적한 자산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결국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범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피해 발생시 그 피해 금액 또한 엄청날 수 있다는 점을 간주해 볼 때, 지난 2016년에 이은 이번 벤츠코리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민과 사회 유력 자산가들의 질타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벤츠코리아 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의 청문회 출석 후 해명 또한 촉구하는 바이다. 더욱이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시로부터 ‘명예시민’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해는 BMW코리아의 주행 중 화재사건이 큰 이슈가 된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그 또한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사기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자못 궁금하다. 책임회피에 급급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 해명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인지.

분명한 점은 피해의 증명은 피해자가 해야 한다는 점. 한데 그 증명이 어렵고 모호하다는 점을 피해유발자들은 악용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다. 마치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말이다.

결국 벤츠코리아는 피의자여야 하지만 그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아무런 권리 주장은 커녕 권한행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이미 많은 과거 사례를 통해 보아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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