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자리에 쓰여야할 예산, 호텔 행사에 식사대접에 펑펑
고용부, 일자리에 쓰여야할 예산, 호텔 행사에 식사대접에 펑펑
  • 김지우
  • 승인 2014.10.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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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에 쓰여야할 예산을 호텔 행사등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MB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박근혜정부 역시 일자리를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덕에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출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자리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늘어난 예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각종 토론회, 간담회는 물론 10여명 남짓이 참여하는 회의까지 ‘호텔’에서 가지는 등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말이다.

고용노동부와 주요 산하기관들이 호텔에서 지출한 비용은 2013년에 12억 4천여만원, 2014년 8월 기준으로는 5억 1천만에 달한다는 것이다.(지출이 큰 행사가 보통 연말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그 지출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음).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이 호텔에서 개최한 행사건수는 2013년 한 해에만 261건에 회당 평균 48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2014년 8월까지는 123회, 회당 평균 420만원 소요). 이러한 빈도는 약 1.4일에 한 번꼴로 480만원짜리 호텔 행사를 개최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호텔 개최 각종 회의 등에 지출한 금액을 통해서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사발전재단,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포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호텔에 지불하는 비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호화판 행사를 개최한 예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작년에 k-move 멘토단 100명 위촉했는데 작년 8월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32명에 불과. 그런 행사에 4천 1백만원이 소요됐다.

 게다가 현재는 멘토단이 86명 밖에 없다.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 해촉했다고 한다. 멘토들도 마지못해 멘토 위촉에 응해주고 일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참고로 K-move사업은 매년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의 경우 겨우 1,607명 취업에 그친 사업이다. 이마저도 국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취업자는 142명(8.8%)이나 된다.(2013년 최저임금 기준)

또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를 위해 20여명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380만원을 지출하는 등의 굳이 호텔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정기이사회나 심사위원회 같은 회의조차 호텔에서 개최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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