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이 72.5%, 영남 17.4%, 충청 4.3%,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가 초기 도입 목적과 다르게 업력이 오래된 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기술보증기금이 우리 경제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신생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민병두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의 말이다.
민병두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연계투자업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총 69건, 885억이 투자되었다. 그 중 업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기업은 50.7%(35개), 5년 이상인 기업은 27.5%(19개) 등 3년 이상 기업에 78.2%가 투자되었다. 반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기업은 17.4%(12개)이었고 1년 미만 신생기업은 단 4.4%(3개)에 불과했다.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은 투자금액 35억으로 부진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3년에는 30건, 431억을 투자했으나 14건(46.7%) 219억은 업력 5년 이상의 기업이었고, 10년 이상인 기업도 6개(20%)였으며 평균 업력은 6.5년이었다.
2014년 9월까지는 4.3년으로 업력은 줄어들었지만 3분기까지 400억 예산 중 179억(44.8%)만 집행되어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된 기업의 지역 편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전체 69개 기업 중 28개(40.7%)가 경기도에 소재했고, 서울 18개 기업(26%), 인천 4개 기업(5.8%)으로, 수도권 기업이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영남이 12개 기업(17.4%)으로 뒤를 이었고 충청이 3개(4.3%) 기업, 호남 3개(4.3%) 기업, 강원도는 단 1개(1.5%) 기업에 불과했다.
기술보증기금은 2005년부터 기술창업기업에게 신용보증과 연계한 직접금융조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초기⋅기술형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연계투자를 진행해왔다.
기업력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합계 |
1년 미만 |
1 |
- |
1 |
- |
- |
1 |
3(4.4%) |
1년~ 3년미만 |
1 |
3 |
1 |
- |
3 |
4 |
12(17.4%) |
3년~ 5년미만 |
7 |
5 |
2 |
1 |
13 |
7 |
35(50.7%) |
5년 이상 |
- |
- |
- |
1 |
14 |
4 |
19(27.5%) |
업체수 |
9 |
8 |
4 |
2 |
30 |
16 |
69 |
금 액 |
90억 |
95억 |
55억 |
35억 |
431억 |
179억 |
885억 |
평균 업력 |
3.5년 |
3.4년 |
2.8년 |
4.8년 |
6.5년 |
4.3년 |
4.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