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후화(20년 이상 47.8%)로 혈세 대거투입
장재성 광주시의원은(민주, 서구1) 24일 시 예산결산특위 추경심의에서 아파트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는 주거 형태 중 65%를 넘는 전국 최고 비율로 2019년 6월말 기준 41만 2623가구로 집계 돼 계획신도시인 세종시 다음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던 무등산이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세력과 일부 건설업자 금융권 배불리기에 매몰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히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로 지역자본이 분양 시장을 비롯해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대거 빨려 들어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으며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혈세 투입도 도마에 올랐다.
건축 15년 이상 된 광주시 아파트는 25만 3832가구로 전체 아파트 중 61.5%를 차지하고 20년 된 가구만 19만 7335가구로 47.8%로 절반에 육박하는가 하면 30년 이상 된 가구는 3만 3206세대로 8%가 넘어 광주시 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최근 5년간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으로 91억 원이 지출됐고 노후공공임대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은 최근 10년간 370여 억 원이 지출돼 아파트로 인한 혈세지출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 주택보급률은 2017년 기준 울산(109.3%)에 이어 105.3%로 전국 두 번째 수준이며 2019년 6월 말 기준 시공 중인 아파트만 42개 단지 2만 1362세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