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시사의 창] ‘DMZ 평화지대’ 비전, 한반도 평화 기틀 되길
[뉴스워커_시사의 창] ‘DMZ 평화지대’ 비전, 한반도 평화 기틀 되길
  • 김영욱 시사칼럼니스트
  • 승인 2019.09.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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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뉴스워커 진우현 그래픽2팀 기자

[뉴스워커_김영욱 시사칼럼니스트] 우리나라 ‘비무장지대(DMZ)’는 ‘한국휴전협정’에 의해서 설치됐다. 휴전협정이 조인될 당시 쌍방 군대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 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씩 4㎞의 폭을 갖는 비무장지역을 말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등에 따르면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시작되고, 그 해 7월 26일 협상 의제와 토의순서가 확정, 7월 27일부터 군사분계선과 DMZ의 설정문제에 대한 토의가 시작됐다.

유엔군측은 현재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고 주장한 데 대하여 공산군측은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쌍방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회담은 진전되지 않았다. 유엔군측은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전체 전선에 걸쳐 적극적인 공세를 전개했고, 10월 22일 공산군측의 요청으로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재개됐다.

그 후 1953년 7월 27일에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현재의 DMZ가 설정됐다. 이후 8월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에 근거하여 DMZ에 한국주민 거주의 ‘자유의 마을’과 북한주민 거주의 ‘평화의 마을’이 각각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간 24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갖고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유엔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또 북한 체제 안전과 한반도 항구평화를 담보하려는 청사진으로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는 70년간 남북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인 DMZ를 군사적 충돌이 영구히 불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평화를 확산시키자는 구상이다.

비극적인 남북 대치, 군사적 대결 경계지대인 DMZ를 인류평화의 상징지대로 만들자는 것이다.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여길 수는 없지만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논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나온 화두여서 주목된다.

지난해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 2조 1항에서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은 바 있으며 9·19 군사분야 합의에서도 ‘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의 전쟁 위험 제거로 이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비핵화가 달성되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동서 250㎞, 남북 4㎞의 광대한 지역을 평화지대로 설정해 충돌을 소멸시킴으로써 체제안전 보장을 이루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이 획기적인 것은 남북이 공동으로 가입한 유엔 산하 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를 평화지대에 유치하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생태계의 보고가 된 DMZ 전역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킨다는 데 있다.

DMZ에는 아직도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있다고 한다. 지구상 유일한 냉전 지대로 남은 한반도의 현주소다. 그걸 잘 아는 문 대통령이 17분간 연설하며 가장 많이(54차례) 사용한 낱말은 ‘평화’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재차 거론하면서 북한에게 유화적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한반도 군사 긴장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이 제안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남북 간 협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비전과 실천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장밋빛 구상이 현실이 되려면 국제사회가 호응해야 하고 북한이 함께해야 한다. 모든 것의 대전제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 진척과, 이에 비례하여 증진될 국제사회의 대북 신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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