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거의 변함없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처별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도 하위직 공무원에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부처별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소방청으로 여성 관리자가 전무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세청 4.6%, 관세청 5.6%, 법무부(검찰청 포함) 5.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9% 순이었다. 반면 가장 높은 곳은 여성가족부로 66.7%의 비율을 보였고, 그 뒤로 경찰청 51.9%, 보건복지부 35.8% 순이었다. 다른 부처들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평균 15%대로 저조한 비율을 보였다.
더불어 중앙부처의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을 살펴본 결과 고위공무원 5.5%(일반직만 대상), 3급 공무원 9.2%, 4급 공무원 16.9%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7급, 8급, 9급 공무원의 비율은 각각 45.05%, 47.2%, 45.6%를 차지하고 있었다(2018년 기준).
이에 강창일 의원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시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성들의 지위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고위·중간 관리직과 하위직 간의 격차가 큰 것은 여성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며 “남녀 간 동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꾸준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자리한 견고한 유리 천장을 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 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과장급의 20%, 공공기관 임원의 20%까지 여성관리 임용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성비 균형 유지를 위해 공무원 채용에서 5년 단위로 한시 운영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