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강력범죄 중 대부분이 성관련 범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4년도부터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중 ‘강간·강제추행’은 77%(2,026건) -> 76.5%(1,830건) -> 80%(1,936건) -> 83.6%(1,933건) -> 85.3%(1,939건)으로 최근 5년 동안 전체 강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7%에서 85.3%로 상승하여 강력범죄 내에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강제추행)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관련 범죄만은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2014년 대비 2018년 발생 건수 2.8배)가 급증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불법촬영 성범죄(2014년 대비 2018년 1.3배)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청소년 성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청소년의 성관련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학교교육문제 등의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여러 가지 성문제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이며 우리 사회 전체 성의식을 비추는 거울.”이라며, “청소년 성범죄 해결을 학교 교육에만 맡겨두면 안되며 우리 사회 전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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