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대출, 광고, 음란 등 휴대전화 불법스팸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 건수는 매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1억 3천 1백만 여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1,820만 여 건이었던 휴대전화 신고건수는 2016년 2,630만 여 건으로 40%이상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3천 만 건, 지난해에는 3천 2백 만 건을 넘어섰고,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약 2천 433만 건의 스팸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어 전년 수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010’으로 발신되는 스팸의 경우 일반 문자 및 전화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간 ‘010’ 발신 스팸 신고건수는 약 1,3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방통위 등 정부당국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하여 통신서비스 가입 제한, 1일 최대 문자 발송량 제한 등을 비롯하여 ‘스팸트랩’ 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 증거자료를 수집해 신고처리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 간 150만 건이 넘는 스팸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불법스팸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해결은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특히 일반 문자‧전화와 구분이 어려운 ‘010’발신 스팸의 경우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스팸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하여 이동통신사 등이 함께 협력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