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최종확정… 시민들 반발 거세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최종확정… 시민들 반발 거세
  • 강선영
  • 승인 2011.09.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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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반대 목소리가 거셌던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최종 확정됐다. 현재 여인국 과천시장의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5월 17일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지난 5월 17일 발표된 과천 지구는 주민공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최종 확정됐다.

과천주택지구의 지정 면적은 약 1,353천㎡이며, 전체 주택 호수는 과천시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여 기본합의서 보완서를 체결한 바와 같이 주택 4,800호, 그 중 보금자리주택은 3,7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주택 축소로 발생하는 토지는 유보지로 계획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1년 주택종합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60㎡이하 소형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며 영구·국민·10년 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개발방향은 지식기반산업용지 확보로 일자리와 주택이 어우러진 자족형 단지로 개발한다.

금번에 지정하는 과천지구는 투기 세력의 차단을 위해 5월 18일부터 보상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한편, 과천지구와 함께 5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강동지역의 3개 보금자리지구에 대해서는 강동구청에서 지구통합(3개→1개지구), 주택호수 축소 등을 건의하여 현재 강동구와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여 지구 지정할 계획이다.

지식정보타운 원안 결국 지켜지지 않는 것인가

과천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이 확정됨으로써 지난 10년간 여인국 과천시장의 지식정보타운 공약은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보금자리주택을 축소함으로써 지식정보타운에 지어질 주택수가 일치해 지식정보타운 원안과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식정보타운 원안이행을 주장하며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고 있는 과천시민들은 “지식정보타운은 일반분양을 정상시장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이고 보금자리주택은 반값분양가격이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축소가 지식정보타운 원안이행이라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과천시민들은 “보금자리축소로 생긴 유보지로 계획한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계획이 나올지 모른다는 뜻”이라며 “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될 수도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서둘러 지구지정 확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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