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북한이 오는 5일 미국과의 실무협상 개시를 발표하며 멈춰있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동한 직후 세달여 만에 열리게 되는 북미 실무협상은 양측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1일 오후 담화를 통해 “조미(북미)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최 부상은 이어 “나는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조미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측 대표들은 조미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 장소는 미정…제3국 가능성도 흘러 나와
다만 담화에는 예비접촉과 실무협상 날짜만 담겨있고, 어디서 개최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실무협상에는 대미 협상 전문가로 알려진 ‘미국통’ 김명길 전 베트남주재 대사가 외무성 순회대사 직책으로 나설 예정이다. 미국 측 파트너는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다.
양측의 실무협상은 당초 9월 말쯤 있을 것으로 예측됐었으나 물밑 접촉 중 의견 타진을 보지 못하면서 10월로 미뤄질 것으로 관측됐었다. 하지만 북미가 접촉에 나선만큼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마주앉게 될 것이란 조짐은 다각도로 나온 바 있다.
북미 실무협상의 핵심 의제는 단연 비핵화의 범위와 상응조치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과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은 체제안전보장과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선 비핵화 후 보상을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주고받길 원하고 있어 양측의 이견을 어디까지 좁힐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 22일만에 다시 미사일 쏘아 올린 北…대미 압박 메시지
양측은 벌써부터 기싸움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일 지난 9월 10일 이후 중단했던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미 압박용 무력 도발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방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된다”며 “이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사거리는 약 450㎞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만약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SLBM으로 밝혀질 경우, 이는 유엔 제재 위반에 속한다. 이 때문에 남북군사합의 위반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SLBM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3년여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8월 '북극성-1형'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이후 성능을 개량한 ‘북극성-3형’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의 전략무기 중 SLBM이 잠수함을 이용해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BCM)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북한은 이같은 도발을 통해 비핵화 상응조치에 대한 제재 완화와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촉구해 온 만큼 변화된 모습으로 협상장에 임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SLBM '북극성-1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후 성능을 개량한 '북극성-3형'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성-1형은 약 500km를 비행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