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한국경제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대비할 필요는 있다
불투명한 한국경제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대비할 필요는 있다
  • 염정민 기자
  • 승인 2019.10.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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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감소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불투명한 경제전망에 대비할 필요는 있어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1팀 기자

최근 여러 언론에서 2019년 한국 월간 수출액이 전년 동월대비 급감한 것을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 수출액의 절대규모가 위험수준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전년도인 2018년에 기록한 수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픽_뉴스워커

2019년과 2018년만 비교할 경우 1월에 30억 달러 감소를 시작으로 8월에 71억 달러 감소까지 전년 동월대비 한국의 수출액은 8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수출액 합계 또한 2018년 3997억 달러에서 2019년 3614억 달러로 9.6%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 기록만 보면 수출액이 10% 가까이 급감하여 수출위기가 도래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수출액 기록을 분석해보면 2019년의 실적이 우수한 것은 아니나 평균 정도의 실적은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월부터 8월까지 수출액 합계를 비교할 경우 2019년에는 3614억 달러를 기록하여 3222억 달러를 기록한 2016년과 비교하여 12.2% 증가했기 때문에 수출액 규모 감소를 이유로 한국 수출에 위기가 도래했다는 결론에 동의하는 것은 힘들다.

출처: 관세청
출처: 관세청

만약 수출액 감소로 한국 수출이 2019년에 위기 상황에 돌입했다고 진단한다면 2016년은 이미 위기 상황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2019년 수출액 규모가 2016년보다 증가했으므로 2019년을 수출 위기 상황으로 설정하면 2016년에는 한국 수출이 훨씬 더 위기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이에 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각 월간 기록으로 따져도 2019년 기록은 2018년에 비해서는 저조하지만 5년간 평균 월간 기록과 비교하면 2019년 6월에 440억 달러를 기록하여 평균 476억 달러에 36억 달러 미달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균치와 비슷하거나 평균치보다 상회한다.

따라서 2019년 한국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폭이 큰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던 2018년의 기저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도 분명하므로 이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과 그에 따른 반도체 단가 하락, 수요 감소 등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극복해야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래픽_뉴스워커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월 7일 ‘블룸버그통신’은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가 향후 세계 경제에 대해 불투명한 전망을 내어놓았다고 보도했다.

맬패스 총재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지난 6월 세계은행이 내어놓았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6%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영국의 브렉시트, EU의 경기침체, 무역 불확실성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향후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은 맬패스 총재뿐만이 아니다.

취임 1주일을 갓 지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또한 무역갈등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동시에 둔화되고 있으며 이전에 발표했던 IMF의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 3.2%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특히 한국, 네덜란드, 독일이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전문가들 외에 한국 전문가들 또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지난 9월 2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기존의 목표 성장률 2.2%를 달성하기에는 외부 환경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거나 경제 위축에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커지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많은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한국을 둘러싼 세계 무역 환경과 경제 환경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전통적인 수출 시장 유지에 노력하는 것 외에 지난 1일 발효된 한⦁중남미 FTA와 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 체결 추진 등으로 중남미 시장 개척을 서두르고 있으며 인도, 아세안 등 신남방정책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언제나 그랬듯이 한국은 또다시 적절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