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도래한 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줄어든 임금만큼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가 신의 직장 공공기관에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이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임피제 적용 대상이 된 직원은 총 1,731명이었고 신규채용 가능 수는 710명이었지만 이보다 미달된 676명의 신입 직원만을 채용했다.
또한 임피제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3년 동안 깎인 임금을 받더라도 명예퇴직보다는 임피제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기관별 4년 평균 명예퇴직률을 보면, 한전KPS의 경우 386명 중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은 고작 3명에 불과했고 383명이 임피제를 선택해 임피 대상자의 평균 명퇴율은 0.8%에 불과했다. 전력거래소 역시 160명 중 3명이 명예퇴직을 선택해 1.9%의 명퇴율을 기록했다.
3개 공공기관이 임피대상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기본연봉 및 직무급을 포함해 지난 4년간 총 209억 원이었다. 한전 KPS가 총 176억, 전력거래소와 한전 KDN이 각각 16억과 17억을 지급했다.
그러나 임피대상자의 근무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한전 KDN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은 고작 20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휴가, 출장 등을 사유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전 KPS 역시 주당 24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만 출퇴근 근무 일지를 확인해 보니, 출장과 휴가로 사무실을 비운 경우가 태반이었다. 출퇴근 시간마저 자유로운 임피대상자들은 점심시간을 즈음하여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회사에서 밥을 먹으며 근로시간을 채우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이 같은 현상은 임피제를 도입해 조기 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유도하는 민간기업과는 정 반대의 현상으로 기본연봉에 직무급까지 챙겨주고 심지어 출근마저 통제받지 않는 공기업에서 임금을 받으며 피크닉을 즐기는 셈이다.
곪아 터진 임피제의 문제점은 기재부의 경영 성과 평가 탓도 있다. 임피제 도입기관을 평가하면서 임피제 대상 인원 수 대비 몇 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는지로 점수를 매길 뿐 임피대상자의 근무 성과나 기여도는 아예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갑석 의원은 “현재 공기업의 임금피크제도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도를 방치하는 공공기관도 문제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파악되므로 대상자별로 근무 성과에 따른 차등을 두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