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진단] 2019년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은 현재 전 은성수 행장이 금융위원장 취임으로 인해 행장이 공석인 관계로, 강승중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출석 하에 진행이 되었다.
이러한 은성수 전 수출입행장의 금융위원장 내정은 수출입은행 역사상 세 번째 금융위원장 배출로, 수출입은행 내부적으로도 고무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금융권 내 수출입은행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 수출입은행, ‘금융위원장’ 또 한번 배출하며 입지 강화했으나, 국정감사서 호되게 지적 받아
하지만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높아진 수출입은행의 위상과는 무색하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굴직한 부분들을 호되게 지적당해 눈길을 끌었다.
① 수출입은행 본연의 취지에도 벗어나고 특혜의혹 및 나랏돈 갉아먹는 영구채 매입 왜 자꾸 하나?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수출입은행, 영구채 꼼수출자 하지 말라는데 여전히 장난치나?” 첫 번째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영구채를 통한 출자를 꼬집었다.
우선, 수출입은행은 [은행법]과 [금융투자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수출입은행의 법인에 대한 출자는 한국수출입법 하에서 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조사ㆍ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는 수출입은행이 설립취지에 맞게,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법인에 대한 출자가 제한되자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영구채를 2조 3,000억 원이나 매입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은 물론, 국민의 혈세로 모아진 나랏돈 회수 또한 불투명하게 해 논란을 샀었다.
그럼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도 영구채를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영구채 매입에 관한 내용이 그 동안 국회 보고에는 빠져있어 ‘꼼수출자’논란은 물론, 사실은폐 의혹까지 일어 더욱 더 질타를 받았다.
② 수출입은행의 부실특혜 대출의혹, 국민의 돈 2,600억 원 날릴 위기
=美 유·가스전 개발 ‘에이티넘에너지’ 에 2억1,700만 달러 대출해 전액손실 위기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과거 2015년 8월 美 유·가스전 개발 ‘(주)에이티넘에너지’ 에 2억 1,700만 달러(약 2,600억 원)를 대출해준 내용을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수출입은행이 美 셰일가스 프로젝트 국내 유‧가스 전문투자기업 ㈜에이티넘에너지의 미국 현지법인이 보유한 유전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에 유‧가스전 광권을 담보로 2,7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해 주었으나, 담보인 광권의 가치가 폭락해 전액 손실처리 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이 담보로 한 유전 매장량평가가치액은 2015년 초 4억 9,100만 달러에서 1년도 채 안된 2015년 말 1억 2,200만 달러로 폭락함은 물론, 최근 2019년 9월 말 연체가 발생하여 사실상 복구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더욱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에이티넘에너지의 지분 94.9%를 보유한 이민주 회장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전 방위적으로 인맥을 자랑하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이민주 회장의 사실상 개인 소유회사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던 시점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헷지 없이 단 한번의 실사로 거액의 금액을 집행했고, 타 회사와 달리 대출을 승인하면서 실소유주의 보증조차 받지 않아 여러 특혜의혹 투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수출입은행 과거부터 현재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총 세 명의 금융고위직을 배출하며,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지만, 수출입은행이 본연의 기능에 맞게 국책은행으로써 업무를 충실히 행해왔는지는 미지수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이 높아진 위상에 맞게 더 이상 특정 기업과 단체, 혹은 특수한 관계로 얽힌 인물에게 휘둘려 국민의 자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보다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