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지역 지원센터의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소상공인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약 640만 명, 320만 개의 사업체가 존재하며 매년 80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생겨나고 70만 개의 사업체가 소멸되고 있다. 업종, 규모, 수준, 지역적 특성도 다양하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진공의 지역 지원센터 인력은 총 422명으로, 161개에 달하는 기초지자체 한 곳당 2.6명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실무를 담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총 3곳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지만 소상공인 담당 인력은 총 14명에 불과하다. 반면 광주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9만 4천여 개이며 종사자수는 무려 18만 5천여 명이다.
전남 지역은 목포, 순천, 여수, 나주 4개 센터 인력이 총 16명이지만 담당 사업체 수는 12만 개, 종사자 수는 23만 명에 달한다.
현장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소상공인 사업체의 인허가 및 민원 등은 지자체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진공 산하 지역센터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지역특성 결여로 인한 체감도 저조 △중소기업 정책과의 차별화 부족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송 의원은 “민생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정책이 전국에서 고르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련의 정책들이 각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도록 구현돼야 한다”며 지역센터의 현장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기부와 산하기관은 소상공인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반을 조성해 나가되, 소상공인의 일상적인 민원과 지역맞춤형 정책 설계 및 추진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주치의 센터(가칭)’ 등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