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北, 한미훈련 계획에 반발…김정은 무력시위 도발 또?
[한반도 정세] 北, 한미훈련 계획에 반발…김정은 무력시위 도발 또?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11.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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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남북정세]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계획에 대해 반발하면서 또 다시 무력시위를 감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북한이 대미 압박성 담화를 발표하며 긴장감 조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며 “우리는 이미 합동군사연습이 조미(북미)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는 데로 떠밀 수 있다는 데 대하여 한 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하고 있으며 우리는 결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권 대사는 “스톡홀름 조미실무협상이 결렬된 지 한 달 만에 미국이 연합공중훈련 계획을 발표한 것은 우리에 대한 대결 선언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조미관계 전망을 놓고 온 세계가 우려하는 예민한 시기에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 연습을 공공연히 벌여 놓으려 하는 미국의 처사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장본인, 군사적 힘을 문제 해결의 만능 수단으로 여기는 패권주의 국가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 北 “한반도와 지역의 대결 분위기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

그는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광기는 점점 꺼져가는 조미대화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대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극히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군 당국은 최근 비핵화 문제 등을 의식해 ‘비질런트 에이스’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규모를 조정해 훈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국장은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도 “훈련의 명칭이나 바꾼다고 하여 전쟁 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했다.

◆ SLBM 잠수함 탑재하는 등 도발 가능성 흘러 나와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비난하며 반발해왔다. 특히 북한이 한미훈련에 대해 공개 비난한 이후 무력 도발에 나서면서 이번에도 추가적인 무력 시위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일 북한이 ‘북극성-3형’을 발사했는데, 이르면 내달 중 신형 잠수함을 물에 띄우는 진수식 행사를 진행한 후 SLBM을 잠수함에 탑재하는 식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언급된다.

권 국장의 담화에서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제고하는 데로’ 라는 표현 역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로도 읽힌다는 점에서 도발 가능성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반발과는 상관없이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분노를 반영해 훈련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한미 군사당국이 일정이나 규모를 최종 조율한 것을 아니기 때문에 오는 15일~16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회의를 통해 연합훈련의 일정 등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 정부, 5일 2차 통지문 발송…‘공동점검단’ 방북 제안에 北 답변은 아직

한편 통일부는 5일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물 철거 문제와 관련해 2차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일부는 “5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2차 통지문에 정부가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하겠다는 제안을 담으면서 1차 때와 내용은 다소 달라졌지만 여전히 남북 당국 간 대면접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시설 철거를 위한 문서 협의 방식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측은 시설을 점검하겠다는 명목으로 방북해 자연스럽게 실무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북한은 정부의 공동점검단 방북 제안에 대해 별다른 답신을 보내오지 않았다. 정부가 1차 때와는 달라진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면서 북측이 이번에는 정부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