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고용영향평가*의 ‘14년 결과를 공개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정책 Top 6를 발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정책들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14년부터 추진한 정책 23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 6 정책으로는 창조경제분야, 규제개선분야로 나눠지며 이는 다시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 환경기술 R&D 투자 확대,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지원사업, 장시간 근로개선,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도시 첨단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 완화 등으로 분류된다.

상위 TOP 6 정책은 일자리 창출 예측치가 크고 핵심 국정운영 전략인 창조경제 및 규제개선 정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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