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쓰레기소각장 문화재생사업 추진’ 등 8개 팀 16명

광주광역시는 지난 13일 시청 18층 다목적홀에서 ‘2019년도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8개 팀 16명을 선정했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공모는 10월1일부터 23일까지 광주시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1개 팀 21명이 응모했다.

이번 공모는 2019년도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심의 결과, ‘철거 위기에 놓인 상무쓰레기소각장,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한 문화재생사업 추진’ 사례를 낸 문화기반조성과 정현윤 팀장과 최지혜 주무관이 1위를 차지했다.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청사

정 팀장과 최 주무관은 폐쇄된 상무소각장을 시의회, 주민들, 전문가 등이 다양한 소통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분쟁을 해소하고 문화재생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위는 영구임대주택의 공실문제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 완화에 노력을 기울인 건축주택과 최진아 팀장과 강희애 주무관의 ‘공실 및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례가 차지했다.

이어 박금화 팀장과 윤준호 주무관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주거공간 개선으로 주민애로 해소’ 사례가 3위를 기록했다. 박 팀장과 윤 주무관은 비좁은 두 세대의 벽을 허물어 주거 공간을 넓히는 ‘세대 간 벽철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 공간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4위 ‘광산업육성범위 확대 및 임대단지 분양으로 기업중심 규제 혁신’(미래산업정책과 강은순 팀장, 윤동현 주무관) ▲5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선’(자원순환과 기성철 팀장, 윤병율 주무관) ▲6위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리권자 변경 및 책임소재 명확화’(환경정책과 정미경 팀장, 허규봉 주무관), ▲‘노후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확대’(상수도사업본부 김광지 팀장, 조은정 주무관) ▲8위 ‘예비(PRE)-명품강소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기업육성과 나병우 팀장, 총무과 김영하 주무관)이 규제개혁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공무원 중 1~5위 팀에게는 인사가점이, 6~8위 팀은 국외연수 참여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이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과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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