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뉴스1·광주전남연구원 공동주최…11. 29 도의회 초의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은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29일 전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WTO개도국 지위 변경에 따른 전남 농정 대전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윤재갑 민주당 해남·완도·진도위원장, 전경선 민주당 전남도당 수석상임부위원장, 김성일 도의회 농수산위원장, 김상풍 뉴스1 광주전남 대표, 곽행구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민주당 당원과 농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토론회가 전남 농어업의 미래와 어려운 농촌경제 위기 극복의 대안을 모색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WTO개도국 지위 변경, 전남 농업 대응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철회함에 따라 전남의 미래 농업 방향을 ‘저비용 고효율’ 정책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개도국 지위를 벗어나면 주요 민간품목의 관세율 인하가 불가피해 전남의 미곡, 맥류, 조미채소 등의 주요 특화품목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저비용 고효율의 농업구조로 전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경환 순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린 종합토론에서 이귀동 전남도 농업정책 과장은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을 명확히 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임수 농업경영인전남연합회장은 “자국민 우선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도민과 농민을 우선하는 게 도정을 잘하는 것”이라며 일선 시·군의 바우처사업에서 로컬푸드 활용 등 현실성있는 대책을 요청했다.
성방욱 ㈜농본 대표는 “여전히 영암 무화과, 해남 고구마, 나주 배를 이야기하는 데 더 이상 먹히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성이나 치료, 치유 등으로 농업지원 정책을 바꿔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농산물 쿼터제 실시, 종자 총량제 정착, 토양 산성화 여부에 대한 데이터 작업, 각종 농업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현실성 있는 자료 배포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