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197회 정례회서 시정질문…시장관리권 회수 등 주장
주종섭 여수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하며 문제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1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이날 주종섭 의원은 “오늘까지 180일간 농성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현실이 안타까워 다시 질의를 하게 됐다”고 질의배경을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10월 제196회 임시회에서도 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와 상인회간 갈등 해결을 위해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는 수산물특화시장 문제 관련 주식회사와 여수시, 상인 등 당사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했다.
주 의원은 양측이 제기 중인 소송사항과 국비·시비 지원 현황, 그에 따른 문제점 등 지금까지 진행된 갈등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2004년도부터 시장에 지급된 보조금과 관련해 질문을 이어갔다.
주 의원은 2010년 이후 주주총회에서 상인회가 해체됐음에도 시장 대표이사는 상인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고, 여수시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았다는 점을 의문으로 제기했다.
아케이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리권을 상인회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상인회가 2010년 해체됐다가 2014년 여수시에 정식으로 등록됐으면 아케이드 관리권은 자연히 상인회에 맡겨야 된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시장관리권과 관련해서는 농성상인들이 단전단수를 당해 쫓겨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며 여수시가 회수해야 한다고 지난 임시회에 이어 재차 촉구했다.
주 의원은 주식회사의 요건인 주식발행과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주 의원은 “상인들이 주식회사의 주식이 발행된 사실이 없었다는 주식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한다. 특화시장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문이 있다”며 시장관리권 유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권오봉 여수시장은 소송결과에 따라 공과금 등을 재정산하는 조건으로 우선 입점해서 영업을 재개하자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특화시장의 쟁점은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산을 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재정산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조건으로 우선 입점해서 영업을 하자는 것이었다”며 조정안 미수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아케이드, 주차장 임시판매와 관련해서는 “아케이드는 현재까지 주식회사에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란의 여지가 되고, 차를 대야 할 주차장에서 영업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아케이드 관리권에 대해서는 “상인회 등록은 취소가 됐지만 주식회사도 아케이드를 관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 주식회사의 주식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