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위원장, 공익형 직불제 전환 혜택, 농산어촌 전체로 확대되어야
김승남 위원장, 공익형 직불제 전환 혜택, 농산어촌 전체로 확대되어야
  • 조준성 기자
  • 승인 2019.12.06 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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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인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수산・어업분야에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해야
국민건강증진 등 공익적 기여에 대한 산림직불제 도입해야
농・산・어촌, 공익형직불제 정책에 형평성 있는 대우 받아야
김승남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 김승남위원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가 농업・농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직불제에서 소외되었던 산림분야와 수산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형직불제는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모든 작물로 확대하고, 중소 농가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공익적 기능은 농업의 다원적기능인 환경・생태 보전 및 경관 조성, 먹거리 안전 등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김위원장은 “지금까지 쌀 생산 중심의 직불제로 인해, 감축대상보조금을 독식하다시피 하여 산림업 및 수산어업 종사자들의 소득보전 기능이 소외되어 왔다”면서, “이번 직불제 개편 안에 공익형 수산직불제・산림직불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바다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한 수산업은 농업보다도 공익개념이 명확하고, 해양오염 방지, 어업환경보전, 친환경어업,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공급 등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은 홍수방지, 공기정화, 온실가스 저감, 국민건강 증진, 임산물 먹거리 제공 등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자원임에도 종사자들의 소득보전 기능은 매우 취약해왔다”면서 이번 “공익형직불제로의 정책전환을 계기로 농산어촌이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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