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5% 반대하면 뉴타운 해제하는 경기도…“대야신천뉴타운 백지화 했다”
주민 25% 반대하면 뉴타운 해제하는 경기도…“대야신천뉴타운 백지화 했다”
  • 이창민
  • 승인 2011.10.27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도의회가 뉴타운내의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을 해지한다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뉴타운이 백지화되는 첫 사례가 나타났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과 신천동일대를 잇는 대야신천뉴타운이 그곳으로 이 지역은 110만 7000여㎡의 면적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이번 경기도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의해 적용된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

경기도도시재정비위원회는 지난 24일 의회를 열고 대야신천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제에는 뉴타운 사업을 위한 용역결과를 향후 도시계획에 반영해 시가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야신천뉴타운이 해제된 결정적 근거는 역시 주민의 반대. 즉, 25% 이상의 주민 반대에 의해 해제결정된 것으로 시흥시는 지난 19일일 대야신천 뉴타운 전체 토지등소유자 7121명 중 1812명(약 25.4%)의 반대 서명부를 도에 제출했다.

이번 대야신천뉴타운이 백지화되면서 경기도내 추진이 예정됐던 전체 23개 뉴타운 중 6개가 개발 무산을 결정 받게 됐다.

한편, 주민의견 25%에 의한 뉴타운 백지화가 부당하다는 의견도 많아 향후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양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뉴타운의 한 관계자는 “25%의 인권을 중요시하기 위해 오히려 다수인 75%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치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조례 개정을 유보시켜야 했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상대에 대한 비방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