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사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먼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이 나올 듯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가 아닌 예비신혼부부에게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거비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주자는 취지인데, 요즘 젊은 부부는 집을 사는 것보다는 임차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게 해 주거비부담을 현격히 낮춰준다면 생각건대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꾸준히 정책을 시행하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편성인데, 이렇게 될 경우 분명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입니다.

한데,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 부부라는 게 소득수준이 대동소이해서 대다수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주는 낮은 임차료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 나가야 할 것인데, 아시다시피 그것을 담당하게 될 LH공사마저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태니, 이것은 분명 공공공사에게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정이야 어찌됐든 대통령의 의지이니 LH가 됐든, 각 시도의 SH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많아져야 하고, 그 혜택은 젊은 층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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