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불.탈법 보좌관제 운영'... 사법당국 철저히 수사해야
광주광역시의회, '불.탈법 보좌관제 운영'... 사법당국 철저히 수사해야
  • 조준성 기자
  • 승인 2019.12.29 10: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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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여성의원 주도... 통장 아닌 현금 은밀히 지급

광주시의회...개인 보좌관제 즉각 폐지 마땅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5개 상임위와 입법행정 지원분야에서 일할 임기제공무원 14명을 채용했다. 

임기제공무원은 각 상임위에 소속돼 조례안을 검토하고 심사보고서 작성, 입법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이렇게 채용된 임기제공무원들이 소속된 시의회 상임위에서 근무를 한 것이 아닌, 의원 개인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보며 의원 개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개인 보좌관’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례회의
광주광역시의회 정례회의

행정안전부는 이를 법적근거가 없어 문제를 삼아 왔고, 30년 만에 개정을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은 둘 수 있도록 하되 개인 보좌관은 불허하고 있다.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엄연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광역의회 중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채용한 임기제공무원들을 유일하게 의원 개인 보좌관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K여성의원이 주도하고, 운영위원장 보좌관은 돈을 걷어 증거 인멸 차원에서 사설보좌관들에게 통장 입금이 아닌 오직 현금으로 은밀히 지급해왔다.

광주시가 급여(연봉 3,200만 원)를 지급하는 임기제공무원은 14명뿐이므로, 나머지 부족한 보좌관들을 운용하기 위해서 보좌관 이용 의원들을 상대로 매월 80만 원씩을 갹출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80만 원씩 갹출하지 않는 의원들은 임기제공무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의정활동을 방해받고 또한 지원 받을 의원들의 권리까지 박탈 당해 왔다.

광주시의원들은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항변하지만, 개인 보좌관 타령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의원으로서의 역량이나 수준. 전문성 등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들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특히, 심각한 범죄행위는 임기제공무원들을 법과 규정에 의해 가장 공정하게 채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용 과정에서부터 보좌관으로 활동하게 될 의원들의 추천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집행부와 짜고 의원들이 추천한 자를 기 내정해 놓고서 형식적으로 공개채용 흉내를 낸 것이다.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사전에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최근 보좌관 급여를 되돌려 받은 사건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직 보좌관 A씨는 “이런 행태는 얼마나 많은 응시자들이 들러리를 서야 했고 이용만 당하고 허탈감 속에서 좌절해야 했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한 비열한 공직자(의원,관련공무원)들이 어떻게 무사할 수 있으며 영달하고 있는가?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제공무원들은 엄연히 소속된 상임위에 상근하도록 책상과 사무집기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들은 상임위로 출석하지 않고 개인의원실로 출근해 근무했으며, 의원실 각 방마다 시민혈세로 보좌관 개별 책상과 사무집기를 별도로 제공받아 사용해왔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장에 의원들 방에서 개인 보좌관 자리부터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설 보좌관들이 광주시 집행부에 자료 요쳥을 하고 자격이나 권한 없는 짓을 해도, 집행부 공무원 그 누구하나도 나서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결과 새로운 사실은 사설 보좌관들의 점심값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료로 제공해 이는 오직 변칙회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나 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축내왔던 혈세를 환수 내지는 변상시켜야 하고 관련자들을 엄벌로 다스려 더 이상의 유사범죄를 막아야 한다”며 “의회운영이 바로서야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고 의원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할 때만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올바른 행정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금 당장 개인 보좌관제를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며,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 법적책임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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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주 2019-12-29 14:06:45
당장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