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한반도 정세] 진전 멈춘 남북관계…文 대통령 ‘제안’ 계기로 관계 회복 나설까

[뉴스워커_한반도 정세]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계기로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통일부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 간 운신의 폭을 넓혀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독자적인 남북협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대북제재 상황과 북한의 호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육·관광·철도·도로 분야 등 남북관계 공간을 확대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확대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연철 “남북관계 차원서 할 수 있는 일들 최선 다할 것”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국회에 출석해 “북미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안한 남북 협력과 관련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도록 ‘구체적 준비’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제재가 해제돼야 가능한 분야가 있고,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며 “정부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동시적·병행적 접근이 이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북 철도·도로연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도 “남북 철도·도로연결은 비상업적 공공인프라로 분류돼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1차 조사에 이어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국내적으로 준비할 부분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간 협력에 대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북측의 호응에 따라 현실화시킬 방안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측에 당국 간 회담 개최 등을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그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협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실적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그 방식을 어떤식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게 가능한지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해찬 “김정은,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답방 호소

정부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거듭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기조는 문 대통령의 관계 개선 의지를 뒷받침해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답방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정세가 매우 어지러운 상황일수록 남북이 서로 양보하고 뜻을 모아 평화의 흐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담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재작년 평창의 평화, 도보다리의 감동을 되살려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혈맥을 뚫겠다는 특단의 각오로 남북이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발표하며 임기 후반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제’와 ‘평화’를 키워드로 내세우며 각각 17번씩 언급됐고, ‘남북’도 14차례 언급되는 등 평화 구축 마련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위원장의 답방 카드를 꺼내들면서, 소강상태에 직면해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관측이다.

다만 관건은 북한이 호응할지 여부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남 비난을 일삼아 오던 북한이 문 대통령이 제안한 협력 안건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관심이다. 일각에선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보도에서도 남북관계를 미언급한 점을 볼 때 당분간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